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및 손실보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7월이후 쯤 5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민주당은 4월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실제 지급은 7월중 5차재난지원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4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두텁게 지급한다고 했지만 매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지급하고도 욕먹는 상황이 될수 있어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및 실제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본 업종에 대한 실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패키지로 논의중입니다.

또한 보편지급의 규모는 더 두텁게 지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만 전국민으로 지급되었으며 2~4차는 선별지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지만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가구규모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文 “코로나 진정되면 전국민 위로금” 5차 지원금 꺼냈다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 전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 검토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대상 확인하기[링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일은 7월중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코로나 종식하면 국민위로지원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수급 및 부작용의 이슈가 있지만 정부는 상반기 1,200만명의 접종과 올해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4개월정도 소요되었으며 백신접종이 원할하다면 7-8월쯤 어느정도 집단면역의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5월내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매출감소액에 따른 7개로 구분하여 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구분	지원대상	금액
집합금지(연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등 11종 대상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등 2종 대상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PC방, 카페,  음식점, 숙박업등	300만원
경영위기 (매출감소 60%이상)	여행사등 평균매출 감소 60% 이상	300만원
경영위기 (매출 40이상~60% 미만 감소)	공연업등 평균매출 감소 40~60%	250만원
경영위기 (매출 20이상~40% 미만 감소)	전세버스등 평균매출 감소 20~40%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매출 감소된 업종 (일반)	10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별 신청 홈페이지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법인 택시기사	소득감소 확인 - 소속 회사(법인)에 신청 /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택시기사는 지자체 직접 제출
농어민 (소규모 농가)	농협카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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